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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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통합 수임기구에 당내 국회의원 참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의 건'을 확정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12일 76차 회의에서 오는 19일 오전8시에 개최될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의 건'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방침을 통해 진보정당들이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당대회 등에서 가결 한 이후 실질적인 당 운영 등의 협상 논의를 이끌어갈 민주노동당의 수임기구 구성안을 확정지었다.

민주노동당은 수임기구 구성안을 놓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담당하는 수임기관을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수임기구 구성안이 쟁점을 이룬 부분은 이 수임기구에 당내 국회의원이 참가하느냐 마느냐 여부였다. 수임기관 구성에 당내 의원 참가를 놓고 쟁점이 형성되는 이유는 수임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최종합의문을 승인할 진보신당의 당대회에 영향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부분은 적극적인 통합파로 패권주의 문제나 북한 문제에 있어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을 취해온 의원들이 수임기관에서 빠질 경우 최종합의문의 후속 논의인 당 운영 논의에서 진보신당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노당 진보대통합 추진위원장인 강기갑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논의 과정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당권파들은 후속협상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주장한 패권주의 문제에 양보할 의사가 많지 않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것 때문에 수임기구에서 통합에 적극적인 현직 의원들이 배제 될 경우 진보신당 독자파는 더 강한 부결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에선 최종합의문 설명회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제출했다 최종합의문에서 빠진 당운영 방안을 규정한 ‘부속합의서 2’ 등에 대한 논의가 실제 통합 논의과정에서 보장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 된 바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는 “패권주의를 논의할 구체적인 위원회 설치나 당협 운영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 2는 차후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도 수임기구 구성을 놓고 민노당 내에 논란이 일자 “수임기구 등이 진보신당에 불리하게 구성된다면 이는 연석회의 합의정신을 깨고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진보신당에 부결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속합의서 2를 협상할 민주노동당의 기구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 많다면 진보신당의 부결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최고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도 수임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최고위는 이 '수임기관'이 제출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 강령, 당헌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8월 안에 개최되는 임시 당 대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며, 9월 안에 창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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