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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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위 22일 째 농성, “인권위 긴급구제 하라”

“영양분 섭취부족과 경찰의 폭력으로 생존권 위협당해”

폭염과 비바람 등의 위협에 시달리며 이포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3명의 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위의 구제결정이 이루어질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활동가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현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은 경찰의 소음과 방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족한 영양 섭취로 인해 건강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여주경찰서가 폭염에 의한 염분 섭취나 성인 남성 1일 필요 열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소한의 선식과 물만을 선별해서 올려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성장인 이포보 인근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싸이렌을 울리고, 선무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쇠몽둥이를 끌고 난간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는 소음을 내며 잠조차 자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치라이트를 쏘아대는 졸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농성자들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무전기조차 끊길 상황에 놓여있다. 대림산업과 경찰이 ‘국토해양부의 요구’라면서 무전기의 밧데리 충전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포보 현장 상황 역시 아수라장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폭력적인 상황까지 재현되고 있으나 경찰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경찰과 공사업체가 농성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올려 보내는데 협조하지 않고, 소음 등의 방해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1일, 이포보를 찾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에게 전달되는 음식물 등의 물품이 적절한지와, 경찰에서 농성자들에게 행한 행동의 불법성, 그리고 상황실과 주민들의 마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여주 이포보에서 찾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야한다”며 인권위의 소임을 강조했으며, 이명박 정부에는 “이포보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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