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전 지사가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은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이하 범대위)가 “김태환 전 지사는 도청을 나가서도 도민을 기만한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김 전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협약서 은폐사실은 잘못이며,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명쾌히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본협약서는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것으로, 지난 6일 국회예결의 해군기지사업조사 소위원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다.

김 전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협약서 체결과정과 제주해군기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데 협약서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며 ‘주민 소환’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지사는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명칭을 두고 국방부와 제주도 간 논쟁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강정주민과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는 못할망정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한 김 전지사의 기자회견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김태환 전지사의 입장발표는 5년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기본협약서 내용에 대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협약서 체결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와 제주도의 입맛대로 배포된 보도자료만을 통해 정보를 접했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이중 협약서 논란은 당시 기본협약서 체결을 대중에 은폐하여 진행한 결과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김 전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체는 국회의 부대조건을 정면으로 뒤바꾼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을 김 전 지사 자신이 넣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껍데기”라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도 논평을 내고 “사기행각에 다름없는 MOU체결”을 김 전 지사가 했다며 “제주도 지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민소환에서 심판을 내릴 수 없었던 기막힌 현실이 눈물겨울 따름이다”이라고 전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군사작전하듯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된 기본협약서”라며 “기본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주도민을 기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b>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중 협약 집중 조사 예정
강정마을회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 공개 면담 요구</b>

김 전 지사의 기자회견은 제주도의회가 15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문대림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

당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승인을 의결시켰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중 협약 문제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문화재 보호 및 공사 중단 여부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각 종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도의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김태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상희 전 국방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3명 전부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근민 지사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김방훈 전 자치행정국장 등 25명이 증인으로 출석대상 명단에 올랐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도 해군기지 문제로 조사권이 발동됐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같은 날 제주도의회 장동훈(한나라당) 의원에게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2년 전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들은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강정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장 의원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여부 △민군복합관광미항 용어 사용 이유 등을 질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