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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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밀레니엄라운드 모라토리엄 선언'에 동참해야 - 민중행동 출범

지난 15일 출범한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의 이창근 사무국장(30)을 만났다.
그는 "한국에서 민중행동 결성의 직접적 계기는 올해 한미투자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스크린 쿼터문제" 였지만 "밀레니엄라운드가 끼치게 될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생각할 때 전 민중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중행동 참가자들 대부분은 지난 6월 18일 국제민중행동의날에 맞춰 스크린 쿼터 폐지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세계적으로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수십개국의 비정부기구들이 국제행동에 참가 '자본주의의 질주'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고 한다 .
한국에서 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20여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국제자유노련(ICFTU)이 지난 96년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 각국에게 ILO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제를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미투자자율협정(NAFTA)내 노동권 관련 부속 감시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새 밀레니엄이 결코 평등과 풍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 모두 이 문제에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며 연대의 의미를 강조.
그는 민중행동이 앞으로 "WTO가 '밀레니엄라운드 모라토리엄 선언'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실행 유보를 의미한다. 3년에서 5년 동안 새 라운드의 실행을 유보시키고 "현재 까지 자유무역체제와 투자자유화 협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반성과 모색에는 "각국 정부, 노동, 시민단체 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벌어진 세계화의 모든 면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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