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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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버스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 묻을 것

시민사회단체, 버스보조금 감사청구 운동 시작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버스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참소리]

대책위는 “시내버스는 공공재로 서민과 대중들의 이동수단이기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매년 15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공공재의 역할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대중교통 행정의 무능력에 대해 분노를 넘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규정이나 원칙에 위배되는 적자노선 보조금, 무료환승 보조금, 전주-완주 단일요금 보조금을 지급했고, 엉터리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런 보조금 지급의 근거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원에 보조금 공익사항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전북대 구정문에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1-2주일 정도 진행해 감사청구 필요인원인 3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버스특위 조사 결과 전주시가 무료환승손실, 권역별 순환버스 손실 보조금, 경전철 도입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보조금을 근거 없이 지출하고, 지급 후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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