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모두 OECD ‘꼴찌’

[단독] 교과부 ‘OECD 교육지표’ 내부 분석... ‘콩나물 교실’ 최악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숫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대상국 가운데 초중학교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콩나물 교실’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상위 성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31.6명, 중학교는 35.8명으로 나타나 ‘2008 OECD 교육지표’ 내부 분석 결과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조사대상 24개국 가운데 24등, 중학교는 21개국 가운데 21등이었다. 이와 관련 OECD는 고교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하루 전인 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이 같은 등위를 밝히지 않았었다.

OECD 조사대상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초중학교 각각 21.5명, 24.0명이었다. 우리나라보다 10명가량씩이나 적은 것이다.

주요 나라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룩셈부르크 15.8명(중학교 19.8명), 이탈리아 18.4명(중학교 21.0명), 포르투갈 19.0명(22.7명), 독일 22.1명(24.7명), 미국 23.1명(24.3명), 일본 28.3명(33.3명)이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원 한명이 가르쳐야 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우리나라 초중고가 각각 26.7명, 20.8명, 15.9명으로 나타나 최하위에 속했다. 초등학교는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5등, 중학교는 29개국 가운데 23등, 고등학교도 29개국 가운데 23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2006년 OECD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고1 학생의 읽기와 수학 능력은 전체 57개국 가운데 각각 1위, 1~4등(최고, 최저 등수) 으로 최상위권을 나타냈다. 과학 능력은 이전보다 다소 떨어진 7~13등이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