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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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총회장 교원평가제 등 MB 교육정책 반대

안양옥 회장, 곽노현 TF엔 전교조와 동수 요구...교사 징계, 법원 온건한 판단 기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신임 회장이 교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교육정책을 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안양옥 회장은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 중에 방향이 아주 잘못된 정책이 교원평가제와 교장 공모제로 대변될 수 있다”며 “교원 평가제 자체는 학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인사나 승급에 보수에 연계하거나, 타율과 경쟁보다는, 자발과 능동의 패러다임으로 평가가 이뤄져야지 평가의 본질이 맞다”며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보이지 않는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났지만 상당한 교육자들이 사실은 정부 교육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교원 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정책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교장공모제 및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과부에 특별교섭을 요청할 필요성을 두고는 “제가 회장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별 교섭에 임하리라 본다”며 “교육부가 저희 교총과의 특별 교섭을 넘어서서 다른 단체와 모두 함께 모여 공개적 토론회를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전체에게 좀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와을 만남을 놓고는 “어떤 분이나 제가 언제든지 만나야 한다”며 “교총에는 교사, 교감, 교장, 대학교수, 총장까지 18만 회원이 있다. 그 회원 중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시도 교육정책이나 정부 교육 정책 제안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곽노현 취임 준비위워회 TF팀 참여여부를 놓고서는 “서울교총과 함께 곽 당선자와 만나서 인원수 문제 등을 중재하고 제가 같이 조정하는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18만 교원 단체와 6만 9천의 회원 수 비를 보면 양적인 수준도 있지만 곽 당선자의 의지도 있으니까 적어도 (전교조와) 최소한 인원이 같거나 많은 수준으로 기타 교원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징계 문제를 두고는 “법원이 현명한 합리적인 온건한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 그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며 “교사들의 징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과거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행정이지 행정이 우선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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