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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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청소노동자 ‘행진’ 나선다

노동조건 개선, 정규직화 요구...5~6월 행사 예정

청소노동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5~6월 예정된 다양한 행사 계획을 밝혔다.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제4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국민 행복시대를 말하지만 저임금, 고용불안, 막말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민주노조로 단결할 권리마저 위협받는 청소노동자,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름뿐인 정규직이 넘쳐난다. 저임금도, 고용불안도, 열악한 노동 조건도 그대로인데 이름만 정규직”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은 바뀐 이름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다”며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민주노조로 단결할 권리를 위해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청소노동자와 투쟁사업장 간담회 등 각 종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 100일, 여성노동자 증언한다’라는 제목으로 증언대회를 연다. 청소, 보육, 간병요양, 병원, 학교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위협받는 여성노동자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1일 ‘40만 청소노동자를 찾아서’ 서울 여의도 인근 새벽 선전전, 여의도 건물 청소노동자 간담회를 비롯해 서울지역 최저임금 사업장에 계속 결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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