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4.11총선 방침에 반대하는 일부 산별과 지역 대표자 등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운동에 나섰다.

‘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지난 2월 14일, 기획팀 회의를 열고 운동본부 소속 각 산업, 지역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통합진보당 지지”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등의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방침을 골자로 하는 선거방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방침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심의가 무산 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선거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은 선거방침 논의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유예된 상황에서,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 될 경우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당 방침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을 당원확대와 세액공제 사업의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당명부 비례투표 대상 정당이 통합진보당으로 결정될 경우 정당명부 투표는 통합진보당으로 단일 지지하게 된다. 특히 1개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진보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구실로 삼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진보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4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RS방식의 정당명부 집중투표 정당 선정’계획을 통과시키고, 2월 말에서 3월 초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당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선언운동본부는 “이 계획은 사실상 통합진보당 지지 조합원이 조사에 응해 답하는 방식으로, 형식에 있어서도 ‘과반요건’ 등 일체의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조합원 여론조사’를 명분삼아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라고 비판했다.

선언운동본부, 20일부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 돌입

선언운동본부는 “안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었음에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은 전조직적 동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런 결정의 조직적인 집행도 요원한 일”이라며 “애초 부의 기관인 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 내용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선거방침 안건 회순 변경이 ‘선거방침에 따른 조직의 분열보다 단결투쟁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정기대의원대회 사업평가 안건에서도 ‘통합진보당 창당’을 성과로 보는 원안에 약 45%의 대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조직 내부의 이견이 첨예함에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을 강행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급 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선거방침 안건을 하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조직질서와 회의 체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이들은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토론의 결과조차 조직에 보고되지 않았고, 중집에서 이 정치토론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선언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규약 19조(임시대의원대회)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언운동본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산업, 지역, 사업장별 임시대대 요구 대의원서명을 받고, 24일 임시대대 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27일 임시대대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대대소집일까지 현장토론 및 대의원 조직을 토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언운동본부는 “조합원의 단결을 가로막고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가로막은 중앙집행위 결정은 형식적, 내용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내용”이라며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한 대중적 논의의 장을 열어 올바른 계급적 요구에 따른 선거방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