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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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사퇴, 신당합류 경기도지사 출마

민선3기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는 누구?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교육감직을 사퇴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불어 행복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출발한다”며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을 통해 민생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의 새 질서를 만드는 길로 나서게 됐다"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 국민의 가슴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나아가 시민사회와 함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러한 결심의 배경엔 김 교육감을 영입하려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을 만나 출마와 함께 신당 합류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일후보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추대로 할지, 내부경선의 방식으로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통합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과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2009년 민선 1기와 2010년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되었던 김 교육감이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진보진영과는 거리를 두게 됐다. 김 교육감은 한신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내고, 96.97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때문에 진보진영으로 분류됐던 김상곤 교육감이 신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진보진영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전국 최초로 진보교육감을 배출했던 경기도 진보진영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후보를 추대했던 경기희망교육연대의 이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말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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