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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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재편, 올해 말부터 논쟁 본격화

진보양당, 지방선거 평가 및 이후 진로 논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19일 각각 중앙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6.2지방선거 평가와 이후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 “야권연대 통한 MB심판 노선 정당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6.2지방선거 총괄평가를 진행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6.2지방선거 결과는 ‘야권연대 실현을 통한 MB심판’이라는 우리 당의 노선이 전적으로 정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며 “당은 지방선거에서 142명의 사상 최대의 당선자 배출이라는 외형적 성과 못지않게 야권연대 실현과정과 야권단일후보 당선을 위한 헌신적 활동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정치적 권위와 신뢰를 획득하는 무형이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개괄 평가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위원들은 “2010 지방선거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었다”며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었고 영호남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지역주의와 일당독점에 균열을 내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도약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과정에서 진보대통합과 관련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제기와 아쉬움도 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위원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진보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진보신당 전국위, 9월5일 당대회...10월 대표단 선출 가닥

진보신당도 1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6.2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방선거 평가와 진단을 위한 토론의 건’에서는 “전국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당 내외의 비판을 최대한 수렴하여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최종 토론안을 만들고 이 안을 토대로 당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후 진보신당 진로와 관련해서는 임시 당대회를 9월 5일에 개최키로 하고 10월 중 새 대표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당 내외의 9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선거평가 및 당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위원장은 노회찬 대표가 맡기로 했다.

한편, 쟁점이 되었던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 건’ 이른바 심상정 징계결의안은 59명 중 23명의 찬성으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진보정당 재편과 전선체 건설까지...진보진영재편 소용돌이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평가를 일단락하고 새지도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7월 중순 끝나는 당직선거에서 새지도부를 구성하면 7.28 재보선을 시작으로 새지도부에서 야권연대, 지방공동정부, 수도권 진보단체장 등 새바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이은9월 초 당대회-10월 대표단 구성으로 일정에 대한 가닥을 잡았으나 선거평가 및 이후 당 진로와 관련된 내부논의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위원회가 평가안을 최종심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당 대회를 통해 진보신당의 진로가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 및 평가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선거연합은 물론 진보신당의 위상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전국위원회에서도 당내 토론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며 당대회 준비과정이 바로 선거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당내논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심상정 전 대표도 전국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를 표명하긴 했으나 당대회와 관련한 전국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뜻을 비추고 있어 ‘중도 사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신당이 10월 새지도부를 구성하면 본격적인 진보정당 통합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 새지도부 구성이후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이 현재 진보정당 통합 문제에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진보신당 내부가 진보진영 재편과 진보정당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작지 않아서 이번 당대회에서 쉽사리 정리될지 미지수 이고,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어갈 지도력을 발휘해 낼지 아니면 분열의 골이 더 심화될지도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진보신당으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다수 정치세력들이 2012년 말 대선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에는 특별한 정치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논의는 진보신당 내부 변수가 없는 한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진보정당의 재편은 물론 전선체 위상을 갖는 상설연대체 건설 문제도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한국진보연대의 재편을 포함한 상설연대체 건설을 논의 일정으로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부터는 진보진영 내에서 연대연합, 진보정당 통합, 상설연대체 건설 문제 등 진보진영의 재편을 둘러싼 해 묵은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양상은 이 전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논쟁을 주도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방공동정부, 수도권 자치단체 실험 등 2012년을 앞두고 나름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진보신당이 시간적인 여유를 핑계로 ‘자기계획 없이’ 논쟁에만 몰두한다면 상황은 뻔해 보인다. 바둑격언으로 하면 ‘유가무가’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 진영 또한 진보진영 재편과정에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 대한다면 노동자 대중운동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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