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 결과로 제발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견제일 뿐”- 3일 새벽 한 트위터가 쓴 글이다.

6.2지방선거 결과는 반MB의 최대 수혜를 받은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의 시도지사 들은 사실 고전적인 지지 지역인 호남 등에선 보수세력과 다름없는 행태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에서의 대거 당선된 구청장과 각 지역 시도지사들의 역할은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세력으로 자리 잡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노세력들은 곳곳에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란 현수막을 걸어 정체성을 드러냈다. ‘노무현처럼 일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트위터가 밝힌 것처럼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안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2008년 광우병 촛불과 각종 공안정국, 부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MB정권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의 선택이 향방을 결정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지자체장 지역 영주로 막강한 권한, 비리연루 가능성 높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은 모두 228명이다. 서울 대부분의 구청장 선거에서 반MB와 노무현 계승을 외친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지난 과오를 씻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펼치라는 민중의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각 시도와 기초단체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예산과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은 건축물 신·증축, 유흥업소, 보육시설의 인·허가권을 갖는 등 지역사업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권을 가졌기 때문에 막대한 뇌물수수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 기초단체장이다. 기초단체 공무원은 워낙 비리와 연루될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도 손을 들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초단체장은 또 위생 단속, 주차단속 등 각종 규제 권한도 갖고 있다. 재개발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발의권도 있다. 기초단체장 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뱃세를 통해 확보한다.

서울 구청장은 한 해 평균 3,100억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고,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은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다. 여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 지역의 영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노무현 정권 당시 386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됐던 과거를 재현하지 않고, 지역의 영주가 된 민주당이 민주세력으로서 각인되는 일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이 이처럼 생활밀착 행정을 담당한다면 광역단체장은 일자리 창출, 복지제도 시설 및 관리 등 대부분의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토목·건설 사업 인·허가권과 도시계획사업 시행권도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교육예산도 광역단체에서 나온다. 광역단체장은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를 걷어 예산을 확보한다.

지난 2005년 전국철거민 연합은 화염방사기를 들고 열린우리당(구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벌인바 있다. 전 정권에서 민주당의 재개발 정책은 철거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작년 용산참사의 교훈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민주당과 친노 반MB 후보들이 진정한 반MB를 이루고 선거기간 외쳤던 ‘사람 사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선 민주당의 체계적인 지자체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