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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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유의 사태, 장애인활동가 8~12층 점거중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설립 9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장애인운동 활동가 150여 명이 2일 밤 9시 30분경부터 인권위가 자리한 서울 중구 금세기빌딩 8층부터 12층까지 출입구를 막고,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일 밤 7시 인권위 앞에서 ‘MB정권 가짜인권 가짜복지 규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바 있으며, 3일 이른 10시에는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계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달 4일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22부터는 현 위원장 퇴진,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1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권위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거농성이라 인권위 5개층은 사실상 활동가들이 장악한 상태로 3일 오전 인권위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인권위 8층부터 12층까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인권위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통과해야 하는 유리문이다. 유리문 안쪽에서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인권위 8층 출입문과 복도 곳곳에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선전물들이 붙어있다.

  인권위 9층. MB 가짜 복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선전물들이 출입문에 붙어있다.

  10층도 마찬가지. 국가인권위 방문을 환영한다는 설치물에 '가짜'라는 종이 선전물이 붙어있다.

  인권위 11층 모습.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선전물들이 벽에 촘촘히 붙어있다.

  12층을 알리는 숫자표지 아래 '가짜복지 대표주자 현병철은 사퇴하라'라는 글이 적힌 선전물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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