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평가 자체자료는 엉터리”

이용섭 의원, "가장 유력한 매각대상자로 ‘맥쿼리’ 꼽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시스템이 공기업 하위권이라고 평가한 인천공항공사의 자체자료에 대해 “지분 매각을 합리화하는 엉터리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서비스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공항공사의 자체자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부응해야 공기업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밝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계획 이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외국 선진 경영기법 도입과 3단계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지분매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에만 약 2,7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며 “3단계 확장 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공사 자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재정이 양호하고,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분매각 대신에 외국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승률이나 취항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2005년에만 해도 300만 명밖에 안 되던 환승계획이 작년에 520만 명으로 늘어났고 환승률 역시 2005년에는 11.9%였는데 작년에 18.5%로 늘어났다”며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공모 15%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설령 우리 국민만 사도록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이 주식을 산 국민이 외국인에게 되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매각지분 49% 중에 국민공모 15%를 제외한 30% 정도의 지분이 외국회사로 넘어갈 경우 “경영전략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공공서비스에서 이윤 쪽으로 전략이 바뀌면서 시설투자는 감소하고 주차료, 카트 사용료, 각종 임대료 등 이용료가 증가해 이용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현재 가장 유력한 매각대상자가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2008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했던 맥쿼리”라고 답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