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시스템이 공기업 하위권이라고 평가한 인천공항공사의 자체자료에 대해 “지분 매각을 합리화하는 엉터리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서비스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공항공사의 자체자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부응해야 공기업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밝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계획 이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외국 선진 경영기법 도입과 3단계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지분매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에만 약 2,7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며 “3단계 확장 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공사 자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재정이 양호하고,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분매각 대신에 외국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승률이나 취항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2005년에만 해도 300만 명밖에 안 되던 환승계획이 작년에 520만 명으로 늘어났고 환승률 역시 2005년에는 11.9%였는데 작년에 18.5%로 늘어났다”며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공모 15%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설령 우리 국민만 사도록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이 주식을 산 국민이 외국인에게 되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매각지분 49% 중에 국민공모 15%를 제외한 30% 정도의 지분이 외국회사로 넘어갈 경우 “경영전략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공공서비스에서 이윤 쪽으로 전략이 바뀌면서 시설투자는 감소하고 주차료, 카트 사용료, 각종 임대료 등 이용료가 증가해 이용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현재 가장 유력한 매각대상자가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2008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했던 맥쿼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