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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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반(返) 전교조' 선택

전교조 출신 교육감·교육의원 16명 당선

국민들은 '반(返)'전교조를 선택했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반(反)' 전교조 프레임이 실패한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 16명이 당선한 것이다.
 
인천 등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선전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부장 출신의 강원 민병희 교육감 당선인과 광주 장휘국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조합원 이력을 지닌 교육의원 14명의 당선이 '반(返)' 전교조의 민심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시국선언 등의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선거 시작 전부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밝혔던 '전교조 심판론' 역시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전교조가 아닌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 횡포가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6명이 당선돼 사실상 MB식 교육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실시와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표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정한 교육 자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당선한 지역의 학교 현장 역시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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