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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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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노당이 다른 선택 원하는 것 같았다”

진보신당 연석회의 합의문 설명회, 최종합의 막전막후 공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도출과정이 공개됐다. 8일 저녁 진보신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주최한 ‘연석회의 합의문 보고 및 토론회’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장은 합의문과 합의과정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 합의문 서명에 이르는 막전막후 과정을 공개했다.

특히 6월 1일 최종 합의 직전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노회찬 위원장이 부대표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는 “시간이 갈수록 그쪽(민주노동당)의 태도가 경직 돼갔다. 더 시간을 끌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추세라는 것을 확인했고, 차라리 다른 선택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되도록 결렬 상태를 더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공개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를 할 때마다 민노당이 경직돼 갔다. 그래서 마지막 2+2 합의(이정희, 강기갑-조승수, 노회찬 양당 2자 대표회담)에서 조승수 대표가 물었다. ‘돌아가서 다시 의논하면 승인을 받을 것 같느냐’고 물었고 확답을 못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승인을 받지 말고 바로 연석회의로 넘어가자고 했다”며 “우리는 10개 단체 마지막 중재안에 ‘반대’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차라리 오전 2+2 안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을 이미 확인 했다. 마지막 2+2협상은 오전 안 관철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대목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넣자고 해서 넣은 것이다. 북의 체제 인정은 6.15선언이 아닌 10.4공동선언과 7.4 남북합의서에 나온다. 이는 박정희나 노무현 모두 인정 한 것으로 체제 옹호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인정하자고 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는 3대 세습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노당은 3대 세습 비판은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했다”며 “진보신당은 북한 체제는 인정해 왔다. 대화상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비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에서 6.15정신에 따라 체제인정이라는 대목이 들어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31일 오전 2+2 거부 된 잠정합의안을 연석회의 최종 진보신당 안으로 제출

이처럼 노회찬 위원장은 가장 쟁점이 됐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합의문 3-2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조항이 나오기 까지의 협상과정과 협상단의 판단 기준을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노회찬 위원장에 따르면 알려진 대로 북한 관련 쟁점이 마지막까지 가장 난항을 거듭했다. 우선 최종합의 시한이었던 5월 31일 오전 이정희, 강기갑, 조승수, 노회찬이 직접 협상에 들어간 2+2 협상에서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새진보정당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노회찬 위원장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점심시간 무렵 민주노동당이 합의된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노당 협상 대표단이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들은 합의를 했지만 당에서는 죽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이에 우리는 ‘진보신당의 마지막 양보선이다. 이것까지 안 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2+2가 중단된 채 약속 시간에 연석회의가 열렸고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2+2에서 오전에 가합의 한 내용을 조승수 대표가 진보신당의 안으로 제출했다. 몇 시간 전까지 합의한 내용이 우리 안이 되고 거기에 대해 민노당은 반대하는 논쟁 국면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논의에 진전이 없이 협상시한이었던 31일 밤 12시 넘자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을 제외한 10개 단체가 따로 모여 중재안을 만들었다. 그 중재안의 내용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가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을 인정하며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 또는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재안을 두고 노회찬 위원장은 “13개 단체가 모인 연석회의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향에 따라 구분하면 6:7이었다. 불균형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진보교연이나 당원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도 중재안에 적극 동의했다. 이것을 안 받으면 대중조직이 중대한 결단을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검토한 결과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외부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판할 수 없으며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 오전에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마지막에 무겁게 던져진 중재안을 거부한 결과 결렬이 우리 책임이 될 상황 이었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우리 내부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점까지 우리는 당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3대 세습과 비판이라는 글자에 목을 매달다 시피했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대를 넣어주마 했지만 그게 들어가면 오히려 딴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위원장은 이어 “여러 의견 수렴 결과 차라리 오전에 합의를 했지만 반대한 것을 대상이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중론으로 다시 논의를 엎고 새벽 3시경 다시 오전 합의 내용을 되살리는 노력을 했다. 결과적으로 오전 합의 내용 중 ‘표명해야 한다’를 순 우리말로 ‘밝혀야 한다’는 수준으로 해서 합의를 했다. 이것이 최종합의문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었다"

노회찬 위원장은 이런 북한 문제 합의내용을 두고 “진보신당 내에선 ‘비판적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것이 뭐냐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약화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노동당에서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권력승계 논란 상황이 오면 표명하라면 안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새진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협상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좀 더 얻을 수 있는데도 못 얻고 이정도만 얻었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협상으로 얻을 것은 최대한 얻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위원장은 “선거연대나 패권문제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패권적 상황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민주노동당 중앙과 주요간부의 자세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떤 합의문도 패권주의에 대한 원천적인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안전장치는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는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도 우리가 정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도 “우리에 동의한 곳은 사회당 하나 밖에 없었다. 우리와 가까운 대중조직이나 진보교수단체도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정한 최대 강령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 이하로 못 받는다는 최소 강령으로 연대 할 것인가의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견해 차이면 합의 근간 흔들릴 수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선 패권주의 성찰과 화해 위원회가 빠진 이유, 국민참여당 문제, 통합 후 진보신당 세력 자체의 소멸 가능성, 현 진보신당내의 위기 등을 놓고 당원들의 열띤 참여가 이뤄졌다.

패권방지의 일환으로 과거 패권행위 성찰 및 화해 위원회가 합의문에서 아예 빠진 것을 두고 노회찬 위원장은 “위원회가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에 제안된 것이 5월 26이었다. 5월 31일 회의에서는 다른 조직들이 논의해본 바가 없어 논의 할 시간을 더 달라는 견해도 있었고, 구체적인 위원회 설치나 당협 등의 문제가 부속합의서 2에 들어가 있는데 부속합의서 2가 차후 논의라 그때 함께 논의 하자고 했다. 향후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당도 이 위원회 설치는 반대했다. 이 위원회가 패권주의 방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옛날 일을 들춰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판단이 다양했다”며 “그 상황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면 위원회를 죽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일단 논의를 스톱시키고 다음으로 논의를 넘겼다. 우리는 위원회를 부속합의서 2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속합의서 2를 추후에 논의하고 보장이 있느냐는 질문엔 “부속합의서 2를 나중에 다룬다고 했는데 ‘합의문을 100% 동의해도 나중에 크게 엇갈릴 때는 어떡할거냐? 합의문도 백지화냐?’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이는 상식에 의해 봐야한다. 명백한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견해의 차이나 행위가 있다면 합의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노당과 합당을 결의 한 후 국민참여당이 합의문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노 위원장은 “국참당 관련해서 당대회 결의사항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 돼야한다고 알고 있다. 저는 그 기준에 대해 동의하고 국참당은 아직 조직적 성찰을 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재차 ‘민노당이 조직적 성찰 결의 없이도 통합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민노당이 어떻게 하든 민노당이 책임지고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그러나 13개 단체가 연석회의를 하는 와중이고 거기에 국참당의 참가의사는 사실상 유보되는 상황에서 특정정당이 국참당을 만나 이런 문제를 협의했다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민노당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직접 들은 견해 중 하나는 조직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당에 대해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 기존 입장만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당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두고는 “사회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과 함께 새 진보정당으로 같이 가자고 우리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사회당이 태도를 정하는 데는 진보신당의 태도도 중요하게 영향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대표와 이정희 대표 사이 합의문의 해석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다수결로 최종 결정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해석을 가지고 다수결로 한다는 가정은 동의 하지 않는다”며 “해석이 달라 합의문 자체를 다 다수결로 해야 한다면 합의문 내용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2/3 이상이면 합의문도 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억측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공학적으로 생각말자.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

‘최종합의안 동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당 강령은 왜 있고 당대회는 왜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강령과 당대회 결의 정신이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에 노회찬 위원장은 “왜 그 문장을 선택했냐면 당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그 글자에 대한 동의 여부나 어떻게 바꾸는 가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사는 동네의 지형이 달라진다. 내가 저기에 안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서있는 곳의 지형이 달라지는 변화를 책임있게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최선이 늘 좋지만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최악보다 낫다. 진보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당의 운명 관련한 것이라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나 얘기 듣고 설득 하겠다”며 “당 투표 등 특별한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대회에서 하든 당원 투표를 하든, 2/3로 하든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다. 계산을 안 한다. 공학적으로만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 승복 할 것이다. 공학엔 관여 안 하고 한 명이라도 만나겠다.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치열히 토론해야 한다. 충분히 논의하는 게 진보세력에 남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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