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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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조 “추투” 준비에 부심

비정규직 정규직화, 복지축소 반대, 임금인상 목표로 투쟁준비

독일 노동조합이 “추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수출 호조로 독일연방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전망을 3%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노조 측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노조총연맹(DGB)계열의 한스 벡크라 경제 연구소는 각 산업분야에서 평균적으로 3%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 230만명)는 내년 2월부터 2.7% 임금인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오르면 임금인상을 2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노동협약의 조항을 바탕으로 내년 4월부터 예정된 임금인상을 2월로 앞당기려 하고 있다.

IG메탈의 데트레프 부위원장은 남부 독일 신문의 인터뷰에서 “실질임금은 내리고 있어 급여 이외의 특별 수당으로 보충을 해야 한다”고 말해 겨울 상여금의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월에 노동협약 교섭이 시작되는 철강 산업분야에서도 데트레프 부위원장은 “지난해보다 2% 높은 임금인상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 218만명)의 브지르케 위원장은 “임금은 수요를 만들어 내는 열쇠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온다”고 강조해, 12월에는 지방공무원의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 것을 밝혔다. 또한 베르디는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복지 사업 축소나 공무원 삭감 등의 긴축정책에 반대해 9월 14일에 쾰른에서 통일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각 노조는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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