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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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 상경투쟁단, 국회 기습시위 중 연행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상경투쟁 마무리

지난 18일부터 상경투쟁을 진행했던 민주노총 소속 113개 투쟁사업장 상경투쟁단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9일 1시, 6명의 상경투쟁단 참가자들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기습 시위에 돌입했지만 이들은 곧 국회 경비대와 경찰에 의해 끌려났다. 이에 따라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미순 공공운수노조(준) 조직실장은 현재 경찰에 연행된 상태다.

또한 같은 시각 상경투쟁단 30여 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 방문을 시도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항의방문을 저지당한 상경투쟁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갈등과 노동탄압을 부추기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500여 명의 상경투쟁단은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집결해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연재 발레오만도 지회장은 “작년부터 직장폐쇄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 5개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어제 유성기업이 또 한 번 직장폐쇄와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경험했다”며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폐쇄는 노동자 파업에 대항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이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연재 지회장은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 공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5분만에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등 반노동자 행동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어 노사 갈등과 노동자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혜정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작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협을 맺었고 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노동청은 노사를 들쑤셔서 단협 위반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노사간 자율합의를 권장해야 하는 노동청이, 노사 갈등을 일으키고 노동자를 말살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경투쟁단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상경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18일 오후 7시, 보신각 촛불 문화제와 노숙투쟁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부터 지하철 역사 등 서울 전역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2차 결의대회를 마지막으로 상경투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들은 113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공동투쟁에 돌입하며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노조활동 권리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등의 대정부 요구안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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