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미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군과 정부가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현행 SOFA대로라면 배상과 복구는 물론이고 조사결과 발표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대표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8군 사령관이 캠프캐럴 오염된 토양을 어디에 반출한지 모른다고 한 데 대해 “미8군 사령관이 몰랐을 리 없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은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 만큼 당시 기록이 없을 수가 없다”며 “당시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작업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지금 증언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에 복무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는 등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79에서 1980년 사이 캠프 캐럴에서 반출됐다는 드럼통들의 행방과 관련해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2003년 5월부터 48개 미군기지들을 반환을 받았는데 반환받은 기지 가운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23곳이나 된다”며 “일반적인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SOFA대로면 오염 결과발표 안 할 수도”

한편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파문에 이어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터지는 등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의혹이 전국의 미군기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공동조사단이 꾸려졌으나 오염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도 현행 SOFA(주둔군지위협정) 상 복구와 배상은 물론이고 당장 언론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OFA 환경보호 특별 양해각서에 환경관리 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 실적, 환경협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설사 공동조사를 다음 주 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치유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지, 이 모든 것이 SOFA 환경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현재 조사에 응하고 있고 다음 주 미국의 환경전문가가 입국하면 공동조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조사를 해도 조사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데 현행 규정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SOFA에 본협정에 미군 당국에 대해서 한국 환경 법규를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SOFA가 오염 발생 시에 긴급 조치 임무를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명시를 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 오염 제거 및 환경 원상복구 의무와 보상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한국 측에 조사권이나 감독권이 확실하게 우리 주도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미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지만 SOFA개정에 대해 이 교수는 “돈이 드는 문제, 양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둡게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내영토와 해외영토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미군이 해외미군기지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정부만이 제소가 가능하다. 소파개정이 쉽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