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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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석방...무슬림형제단과 파업노동자는 체포

4월 6일 청년운동 등 야권 조직과 무슬림형제단, 반대 시위 예고

군부 주도의 이집트 임시정부가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한 모습이다.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해임한 지 정확하게 7주 만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무바라크는 2011년 1월 시작된 이집트 민중 봉기로 축출, 같은 해 4월 시위대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과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4개월간의 재판을 받아왔다.

[출처: http://www.aljazeera.com/ 화면 캡처]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사법부는 무바라크가 고령이고, 2년 이상 구류에 처해있다는 점을 이유로 22일 석방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으며, 정부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무바라크를 가택 연금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22일 무바라크는 감옥에서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됐다. 외신에 따르면, 군사병원에 도착한 무바라크는 여유롭게 보였으며 재판장에서처럼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무바라크는 불구속기소 상태로 남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지만 군부 주도 정국 아래에선 무혐의로 풀려날 공산이 크다.

임시정부는 무함마드 바디에 최고지도자 등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단원 등 1천 명을 체포했다. 7월 3일 무르시 대통령 해임 후 그의 복귀를 요구한 시위대 중 1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군부는 자유주의와 좌파 야권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 임시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농성장에 대한 유혈 진압 후 부통령직을 사임한 엘바라데이를 기소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시위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용인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최근 1달간 파업시위를 벌였던 수에즈 금속노동자 지도부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12일 2명, 20일에는 4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4월 6일 청년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은 23일 무바라크 석방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새 지도부로 채비를 갖춘 무슬림형제단 또한 이날 금요기도회 후 대중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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