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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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요구 확산

교장공모제 발목·역사교육 파행·대학 상업화 책임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8월 고시된 '2011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공감대가 교육계에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9일 교장공모제 시행령 관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옥수 기자

 

전교조는 5일 오후 교과부 후문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악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뒤 바로 농성에 들어간다. 교과부가 시행령 개악을 고집할 경우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1인 시위에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자신들의 정치 구도에 맞게끔 시행령을 만든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학과 교수 등 역사교육 연구자와 학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이주호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사연구회, 서양사학회 등 24개 단체, 774명의 연구자들은 지난 달 29일 청와대로 보낸 성명서에서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2011 역사교육과정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간섭했다"면서 "이주호 장관은 역사 교육과정 파행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역시 현재 '이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대학가에서도 이 장관 퇴진 목소리가 들린다. 전국대학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취업률 등을 잣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사립대)과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국·공립대)을 뽑는 식의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11일 국립대 법인화 정책 등을 밀어붙이는 이 장관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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