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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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틀 앞두고 밀양 농성장 행정대집행 예고

“신고리 3호기 부품 위조 또 발각...송전탑 급할 이유 없어”

27일 밀양시가 밀양 송전탑 반대 4개 움막과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시가 예고한 행정대집행 날짜가 6.4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 2일이라 후임 밀양시장 임기 전에 행정대집행을 마치겠다는 의지로 보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계고장 발송 하루 전인 26일에 원전비리수사단이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취수구 배관 품질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 송전탑 건설 시급성은 더 명분을 잃었다. 신고리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운반할 송전선로가 밀양 송전탑이기 때문이다.

반대대책위는 27일 논평을 통해 “밀양시가 후임 시장 임기 시작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밀양 주민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행위”라며 “4개 움막과 농성장에서는 주민들이 4개월에서 8개월째 숙식하며 눈물겹게 버티고 있으며, 한전의 치졸하고 집요한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2206세대 중 374세대가 개별보상 합의를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밀양송전탑 강행의 명분인 신고리3호기는 또다시 배관 공사 품질서류 위조가 밝혀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완공 시점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급하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현재 정치권과 종교계는 여러 방식으로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불행한 폭력 유발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중재의 노력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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