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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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보다 에어쇼가 우선?

군산시, 예산없어 미군기지주민 역학조사 뒷전...3억짜리 에어쇼는 추진

2011 군산새만금에어쇼가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이 전투쇼 예산을 폐기하고 주민건강 역학조사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시가 지난 5월 군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 은폐 관련 공식적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미군기지친화사업인 전투쇼를 개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미군기지에서 은폐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원인 모를 암과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주민건강 역학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시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3억짜리 전투쇼는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군산 새만금에어쇼 자료사진. A-10(썬더볼드2)이 관람객들이 있는 곳 바로 위로 아주 낮게 날고 있다. [출처: 참소리]

이들은 “군산시는 에어쇼예산을 즉각 폐기하고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는 올바른 행정으로 주민 고통 해소하라”고 전했다.

2011 군산새만금에어쇼는 군산시, 미공군(8전투비행단), 공군(38전투비행전대) 주최로 10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비응항 다용도 부지에서 개최된다. 낙하산 강하시범, 대한민국 초음속 훈련기 T-50을 탄 블랙이글의 20여개의 곡예비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네바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각 9명과 1명으로 총 10명에 달하는 등에 따라 에어쇼 중단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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