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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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번만큼은 ‘졸속매각’ 안 된다”

금속노조, “산업은행은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주)를 비롯한 한국델파이, 대우조선 등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의 매각이 진행되면서 ‘졸속 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하이차의 ‘먹튀’ 악몽은 졸속매각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18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하면서 특혜와 불법, 편법을 동원했고, 상하이차의 먹튀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매각 진행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졸속 매각의 악몽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지난 12일 인도 마힌드라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르노 닛산이 최종입찰을 포기한 후 이틀 만에 마힌드라가 선정돼 ‘졸속’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마힌드라가 2009년 8.9 노사대타협 이행과 상하이차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노조 측은 먹튀의 악몽이 되살아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주)역시 경영부실로 인한 자금난으로 4월 1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회사는 6월 9일, 380명에 대한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지회 조합원 172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한국델파이와 대우조선도 매각 진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델파이지회는 매각 주관사와 대우차 청산법인이 “올 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매각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매각과 워크아웃 등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의견 반영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바탕으로 한 매각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대우자판지회는 18일 산업은행 측과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오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주에는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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