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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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선 앞두고 내부갈등 봉합?

과도체제 끝내고 당직선거로...당권-대권 분리여부, 지도부 선출방식 관심

총선에서 13석을 얻어 제3당으로 부상한 통합진보당이 5월말까지 내부적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통합지도부를 세우는 데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 평가, 강령 당헌 당규 제개정건 등에 따라 향후 당권과 대권 분리 여부, 최고위원회 선출방식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내부 체제 정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구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계파간 싸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갈등이 적당히 봉합될 수도 있다. 당 관계자들은 내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쟁점은 있지만 큰 진통 없이 합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례후보 선출과정의 부정투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폭탄을 안고 총선을 치르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당 내부 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당권-대권 분리 여부, 최고위원 선출방식 등 복수 의견
각종 쟁점 합의될 것으로 내다 봐...“대선 있다 보니 봉합 될 수도”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의 의견안은 오는 19일(목) 대표단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내부 체제 정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여부이다.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는 현재 당권-대권 분리안을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다. 만일 당권-대권 분리안이 통과되면 연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후보는 이번 당직선거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최고위원 선출방식도 논란중이다. 구 민주노동당(2008년~2010년 방식)은 농민노동조직의 추천을 받아 찬반투표로 치러지는 노동농민 할당 명부를 제외하고, 당권자들이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합쳐 1인1표씩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최대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당대표가 최고위원 가운데 1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식이었다.

반면 대표 최고위원 명부와 일반 최고위원 명부를 분리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이 의견에 따르면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며 노동농민 할당 개념의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일반명부 3명, 여성명부 2명 등 모두 9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당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최고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당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게 된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당권과 대권 분리안이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에서 초초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헌 개정의 경우 2/3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고 내부 갈등을 내비쳤다.

하지만 우 대변인은 각 종 쟁점이 합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대변인은 “논란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일치 볼 수 있다”며 “별로 쟁점이 없을 것이다. 논의는 형식적 수준에서 정리될 수도 있고,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한 관계자는 “당권-대권 분리 의견이 안으로 제출된다면, 당규 개정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고위원회 선출방식 건은 당헌 개정으로 속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려운 문제이다”면서도 “속도를 내 내부 체제를 정비 중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실 1년 임기 당 지도부이고, 바로 대선이 있다 보니 사생결단 당직선거가 아니라 각종 문제가 봉합될 수 있다”며 “당권 대권이 분리된다고 해도 실권을 갖기보다 각 계파 갈등 속에 모양을 갖추는 관리형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체제 5월말 임기 종료...다음달 19일 새 당대표 선출
21일 전국 운영위...29일 전국 중앙위서 판가름

현재 민주노동당 출신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출신 유시민 대표, 진보신당 출신,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출신 조준호 대표 4일 공동대표 체제는 ‘과도기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각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당직선거는 오는 30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6~7일 후보등록을 한다. 현장투표는 15일 하루 실시되며, 16일부터 19일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앞서 21일 전국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2년 19대 총선 평가(안) 심의의결 △강령개정(안) 논의 △당헌개정(안), 당규제개정(안) 논의 △중앙위원회 소집의 건 △전국동시 당직선거 일정, 투표방식, 선거운동방법 심의의결 한다.

이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강령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 여부, 최고위원회 선출 방식이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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