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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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미디어센터 “시민사회를 격리시키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 미디어센터...시민사회단체에는 접근 차단돼

G20정상회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미디어접근권이 원천 차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정상회담 개최국인 한국은, 각국의 취재진들을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디어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이 미디어센터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원천 봉쇄됐으며, 국내 언론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했다.

이렇듯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가 차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1일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접근 차단은 전례 없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미디어 센터 옆에,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독립미디어센터가 설치됐다”면서 “이에 우리도 정부에 독립미디어센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최국 정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센터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행동이 초청한 해외인사들에 대한 입국거부와, 미디어 접근권 차단 등 G20기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배제가 계속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을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시민사회를 대화와 정보 공유의 대상이 아닌 배제하고 격리해야 할 불순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선언에서는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금융통제 실시와 대안적 사회의 건설 등을 요구했다.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정상회담 개최국인 한국은, 각국의 취재진들을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디어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이 미디어센터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원천 봉쇄됐으며, 국내 언론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했다.

이렇듯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가 차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1일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접근 차단은 전례 없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미디어 센터 옆에,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독립미디어센터가 설치됐다”면서 “이에 우리도 정부에 독립미디어센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최국 정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센터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행동이 초청한 해외인사들에 대한 입국거부와, 미디어 접근권 차단 등 G20기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배제가 계속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을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시민사회를 대화와 정보 공유의 대상이 아닌 배제하고 격리해야 할 불순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선언에서는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금융통제 실시와 대안적 사회의 건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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