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이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대해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양성광 정책관은 1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업성취도)측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책무성과 연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제고사가 ‘측정’의 목적을 넘어서,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줄 세우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초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수업이 문제풀이 식 일색으로 진행되는 등 학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점 역시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성관 정책관은 “현장 지도감독을 많이 강화해,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잡아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것(부작용)을 너무 부풀리는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정책관은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자의에 의해서 시험을 안 본다면 이 학생을 도서관에 있게 한다든가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평가를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외부에 어떤 회유가 전혀 없이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유도하고 설득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의 진행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체프로그램 실시를 밝힌 상황에서, 교과부는 ‘대체프로그램을 진행 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민병의 강원도 교육감이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교육부의 견해는 논란의 우려가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존재하는 데, 그것을 교육감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 없다. 교육권의 차원에서라도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양성관 정책관은, 성적 공개에 따른 학교 줄세우기 우려에 대해 “순위를 학교별로 알 수 없다”면서 “과목별로 나오고,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인 4단계 성취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