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방안으로 내세운 ‘친 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까? 평가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입을 빌리자면 대답은 ‘노’다.

동서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양극화된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친 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혜는 부유층에 돌아갔으며 특히 빈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이슈파이팅에 성공했지만, 집권 3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말은 ‘친 서민’, 혜택은 ‘부유층’

김미현 동서리서치 퍼브릭커뮤니케이견 소장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5일, 동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결과에서, 국민들의 국정운영평가가 소득계층에 따라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계층은?’이라는 질문에 61.1%가 ‘부유층(기득권과 부자)’라고 답했다.

‘부유층’이라는 압도적인 답변이 말해 주듯, 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미비했다.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조차 14.1%에 불과했으며, ‘일반서민층’이라고 응답한 수치는 10.9%에 그쳤다. 말할 것도 없이, 빈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견은 7.7%라는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 75%이상이, 40대에서는 64.7%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유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서는 무려 84,2%가 이명박 정부가 ‘친 부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정사회? 정부가 공정한 적이 있었나”

국민들은 2010년 하반기 이슈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해서도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우리사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평가해 ‘부유층에게 공정한 사회’라는 지난한 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에 대해 69.4%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라는 의견은 29.1%에 그쳤다. 특히 공정사회에 대한 평가는 소득 격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200~599만원 사이의 계층에서는 ‘불공정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득 6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집게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계층에서조차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다.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계층에서는 86.1%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경제 회복’역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서리서치의 10월 정기 경제지표조사에 따르면, 51.2%의 국민들이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0%에 그친 반면, 오히려 ‘나빠졌다’는 의견이 35.5%를 기록했다. ‘지금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은 51.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특히 농업과 어업, 그리고 자영업 직군에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농업어업 종사자는 45.7%, 자영업층은 55.4%가 ‘나빠지고있다’고 답해, 이들 직군에서 경제 불안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경기 호황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사회에 ‘붐’을 일으켰으며, 정부는 ‘친 서민 정책’을 내세우며 2011년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아무래도 정부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서민’과 ‘공정’의 의미는 달라보이는 듯 하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