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을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으로 두고,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한 충남노동정치모임은 현재까지 충남지역노조, 금속노조충남지부를 중심으로 12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회원들은 “민주노총이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분열하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 꿈도 허무한 구호에 그쳤다. 자본가정당은 노동착취 법안을 양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막아낼 투쟁력도, 정치기반도 유명무실하다.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 없이 노동운동의 활로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대안은 다시 노동자정치세력화다. 진보정당대통합을 촉구하고 현장으로부터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충남의 사례는 노동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자신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충남노동정치모임의 창립은 노동 의제를 제기하고, 노동자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데 의미가 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주체인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이를 단위로 묶어세우는 데 있어 충남지역이 한 발 앞서 나간 것”이라고 평했다. 정원영 충남본부장도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과 고용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동자가 정치의 이방인이 아닌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선 민노당 최고위원은 “노동중심성 강화만이 당의 생명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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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정치모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면서 아닌 형태”?
하지만 충남노동정치모임은 가입 대상도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주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제정하고, 회비를 내고, 자체 징계 권한을 갖는 등 또 다른 조직의 형식을 갖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밖의 조직이 아니냐고 제기될 수 있다.
충남본부는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정치위원회의 핵심과제와 사업으로, ‘현장 정치위원(충남노동정치모임) 조직과 정치위원회 강화’를 사업기조로 결정하며, 민주노총 중앙 정치방침과 ‘일치’하게 사업을 집행해왔다. 사업 면에서도, 독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도 새롭게 구성됐지만 충남본부 임원을 포함해 상근자, 금속노조충남지부 등의 임원, 현장에서 정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노조 간부가 공동대표(6명), 운영위원(11명), 회계감사(2명), 집행위원장(1명), 집행위원(6명)으로 선출됐다. 정원영 충남본부장이 상임대표, 안성환 충남본부 정치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도 충남노동정치모임은 민주노총 내부의 규정과 규칙이 아닌 총 여섯 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된 회칙을 통해 자체 질서를 갖췄다. 회칙은 주요하게 ‘사무실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내에 두고, 회원 가입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면서 최종 가입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했다. ‘매년 3월 정기 총회를 하고, 회원수의 10%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모임의 해산,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회비 1만원 이상, 회비와 후원금 및 재정사업수입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민주노조 운동 정신에 위배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등이다.
안성환 정치위원장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치위원회 사업과 충남노동정치모임의 자발성과는 다르다. 충남노동정치모임을 충남본부 산하 조직으로 하면 민주노총 중앙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수행, 결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실천을 전제로 했기에 성격이 달라서 같이 묶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중앙과 원칙적인 방향은 같지만 노동중심성에 기초하는 부분은 중앙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일부 인정했다. 또, “노동중심성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정파를 인정하지만 정파색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남본부 산하 조직이면서 아닌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다.
상임대표를 맡은 정원영 충남본부장은 창립총회에서 “이 과정에서 오해도 일부 있다. 정원영도 민주대연합론자가 됐다거나 빵에 갔다 나와서 본부장 임기 마치니까 다음은 정치하려나 보다 등. 나는 개인 출세 정치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토로하며 “민주노총 공식조직 결정을 복무하기 위해 앞장서고, 노동자 자발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임대표를 결심하게 됐다.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오해'에 대해 한마디 했다.
“진보정당조차 노동의제 실종”...“노동자의 자주적 정치모임 필요해“
민주노총 정치활동 평가 어디로...
충남본부는 “6.2지방 선거결과 평가에 따라 노동중심성에 기초한 노동정치 실현과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정치모임 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남노동정치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충남본부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학생,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함께 진보연석회의를 조직해 2010년 6.2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패”했고, “지방선거에서 특히 진보정당조차 노동의제가 실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충남본부가 “2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될 뿐 통합에 대한 진실한 접근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주요 이유로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배타적 지지방침을 포함해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가 없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특히 충남정치모임이 ‘회원은 진보정당이 대통합되면 그 정당의 당원가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자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충남지역위원회(준)(이하 사노위)’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철회한 적이 없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복원일 뿐이다. 비판의 자유와 자신의 정치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고 논평에서 지적했다.
안성환 정치위원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지금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불편한 주제다. 진보정당이 통합되면 없어질 문제다. 지금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논의는 논쟁을 가열시키고, 격렬하게 붙을 소지가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진보정당통합에 대한 논의가 안 된다. 배타적 지지방침 문제는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고 전해 민주노총이 스스로 노총의 기간 정치활동과 관련한 진지한 성찰을 할지는 의문이다.
“진보정치대통합 통해 정권교체까지”...야권연합은 함구
이제 첫걸음을 뗀 충남노동자정치모임은 주최측의 바람대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범이 될지, 선거 때만 움직이는 조직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토론과 실천을 통해 정리해야 할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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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정치모임은 “6월 늦어도 9월 중에 통합되고, 현장 조합원이 결합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무엇보다 노동의제를 중심에 세운 공약개발도 가능하다. 적어도 진보통합정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통과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력의 한계와 진보정당이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을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해 쟁취하고 정권교체까지 이뤄내는 꿈은 결코 부질없는 구호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정당 통합 이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의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이며, △노동자정치세력화와 확대를 위한 실천사업(현장순회 각종 간담회) △진보정치통합을 위한 계기사업(각종 강연회 및 토론회) △시군지역 현안이나 민원제기 사업 △후보발굴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 속에 포부를 밝혔다.
반면 진보정치(정당)통합의 당위성과 기대 외에, 노동계와 진보 세력의 오랜 논쟁 주제인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대통합’, ‘노동중심성’에 대한 평가와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의문만 남는다. 충남노동정치모임이 지적하듯 민주노총의 투쟁력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동안 노동자 후보 대다수가 국회로 갔는데, 대리정치의 문제는 왜 계속 제기되는지, 진보정당이 통합되면 무엇을 할 건지 등 질문은 꼬리를 무나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에 묻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충남노동정치모임이 당장 4,27재보선에서 야권연합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행보는 물론 거론조차 하지 않아 일단 통합되면 야권연합으로 가도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관련해 안성환 정치위원장은 “민주대연합 문제는 충남노동정치모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노동중심성과 진보정치대통합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