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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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용차 등 5대 노동현안 청문회 추진

정동영, “노동현안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 얘기할 순 없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대 노동현안의 진상조사단과 청문회 제안을 당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대 노동현안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연쇄 사망 자살사건,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북 버스파업사태, 삼성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산재판정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문제 등 다섯 가지 현안이다.

지난 4일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5대 노동현안의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 개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선언한 순간 표결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5대 노동현안은 현장에서 피를 말리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환경노동위가 진상조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사태”라며 “이 현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되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당의 입장임을 정식으로 의결해 달라”고 제안을 해 이뤄졌다. 정 최고위원은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할 순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8일 환노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요구안 수용을 또 거부하면 진상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위해 부산 한진중공업을 방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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