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재협상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조찬 회담을 열고 한미FTA,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사태,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야4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재협상은 한미FTA의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 문제를 놓고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말은 여야정협의체지만 실상은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 협의체”라고 지적했다. 조수수 대표는 이어 “한미FTA는 지난 4.27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재협상 및 전면 재검토를 야권 정책연대로 약속 했다. 민주당 당론 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는 내년 신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논란을 일으킨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 등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 등 선결조건이 전제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야4당은 “만약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1천 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금은 고물가등으로 중산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성격을 지닌 KBS수신료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4당은 이외에도 △24일로 예정된 10개의 비리사학 복귀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취소 △한진중공업 사태 조속 해결,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청문회 출석 위한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국회에서 6천 억 원 편성 △8월 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 활동 연장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