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전혁,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자괴감”

보수교육감 패배 원인으로 전교조 교사 해임발표 꼽아..."전교조 명단 공개는 지지 받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명령에도 명단을 전격 공개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 패배 원인이 정부의 200여명에 가까운 전교조 교사 해임 사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전교조 명단 공개한 것은 학부모나 국민들오부터 지지나 관심을 많이 받아 문제가 아니고 명단 공개 이후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시점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고, 선거 기획용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엇박자가 났고, (특히) 선거 15일을 앞두고 정부가 200명 가까운 전교조 교사 해임발표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의 밥줄을 자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공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조전혁 콘서트'가 연예인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을 두고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적 폭력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콘서트 당일날 출연하기로 한 연예인들한테 온갖 문자메시지부터 해서 홈페이지가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다”며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거기 까지 왔다가 겁이 나가지고 출연을 못하겠다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가면 감성도 풍부하고 그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대로 제대로 알면 오히려 저에 대한 (젊은이들)지지가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한나라당 차기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워은 ‘그 문자를 간 것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분명히 이걸 기획했던 세력들은 있다. 움직임을 포착 했다”며 “콘서트에 참여하겠다는 연예인들 홈페이지 등에 소수의 한 100명 내외되는 분들이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막 띄웠다”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