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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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내부 보고서, '외압·조작' 의혹

13일만에 위험요인 모두 삭제돼 제출...조승수, "범죄행위 책임져야"

경주 방폐장 지하시설 상세설계를 맡은 S설계용역회사가 지난 8월17일자로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13일만에 부지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입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보고서 사본을 공개하고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이 14일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제출받은 8월30일자 보고서에는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파쇄대의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대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난 8월17일자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와 방폐공단에서 용역업체에게 외압을 가하지 않고서야 불과 13일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제출될 수 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만약 외압을 통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뒤집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방폐공단은 사실 은폐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변경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승수 의원은 "외압이 없었는데도 업체가 알아서 스스로 13일만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검토보고서는 객관적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눈치보기에 연연하는 해당 설계업체는 자격미달, 부적격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그 용역계약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의 안정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정부에서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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