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노조법 재개정 등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통로를 유지하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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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총] |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온 민주당 지도부에게 “3년 전 대한민국 노사관계, 특히 한국노총과의 노사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좋았고, 일반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 주시는 바람직한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였다”며 “정부가 노동에 문외한을 쓰면서 노사관계와 노사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지금은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사회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과 반MB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인상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는 자율을 원칙으로 해야하는데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서 노사관계를 흩어 놓았고 한국사회를 희망에서 불안으로 바꾸었다”며 “노조법 개악으로 인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야당이지만 민주당을 믿겠다. 민주당에서 우리 한국노총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용득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나란히 해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아주 행복하다. 이용들 위원장님께서 노총위원장 취임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기개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여 주셨던 결기가 저희를 마음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고 이 위원장을 치켜 세웠다. 손 대표는 이어 “이용득 위원장님께서 다시 취임을 하셔서 한국노총이 글자 그대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노조의 약화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조화를 이뤄서 더욱더 안정된 발전을 한다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제대로 된 인식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노동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라며 ”이용득 위원장께서 ‘민주당을 믿겠다’ 는 말씀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 책임이 더욱더 커짐을 절감하게 된다“고 감사의 말을 건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 원칙이 민주당의 당론임을 확인하며 개정입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정년60세 법제화, 고용보험기금 운영 개선, 공기업 정책 개선(초임삭감 원상회복, 신입직원 개별연봉제 반대 등), 외환은행 하나금융 인수 반대 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동의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외에 야5당과 민주노총 노동법 대책회의 차원에서 논의 되어온 산별교섭 법제화 등 6가지 문제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3월 23일 한국노총이 문서로 요구한 노조법 개정 관련 당 입장에 대해서는 3월 31일 이전에 공식 당론을 회신키로 하고 향후 노동관련 제반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공동 논의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상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이인영 최고위원, 전병헌 정책위 의장, 이미경 의원, 홍영표 의원, 차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