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낸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달아오른 정국에 찬물을 끼얹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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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등록금 액수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90%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고작 국민 앞에 이런 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지, 실로 두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과연 등록금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여당, 야당, 학생,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때”라며 “만약 반값등록금 약속 파기, 부실덩어리 학자금 제도 감행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엉터리 정책을 내놓아 대학생들의 절절한 염원을 짓밟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헌국 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모임 대표도 “9일 한 학부모가 두 아들의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얼마나 많은 부모와 학생이 고액등록금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려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할런지 분노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더 이상 살인적인 고액 등록금으로 죽는 학생과 학부모 없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다음 학기부터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는 상임위에서 한 차례 정회 끝에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모아 오는 20일 10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