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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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회, 종교계 등 922개 단체 “철도 파업 지지”선언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은 국민의 요구...정부는 대화 나서야”

오는 9일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정당, 사회, 종교계, 학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수서발 KTX분할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외자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원탁회의)’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철도노조]

원탁회의에는 현재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 진보, 민중, 법조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예수살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종교계와 장애인단체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922개에 달한다.

원탁회의는 “114년 철도 역사와 미래를 책임질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또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진정성은 투쟁의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노선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 계획을 중단할 것 △철도산업 민영화 개방을 위한 WTO GPA 협상을 즉각 취소할 것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당, 종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들은 지난달 27일 원탁회의를 개최해 철도분할 민영화 중단과 WTO조달협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철도공사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 오는 10일 릴레이 시국선언을 개최하는 등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임시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9일 오전 9시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2만 1천 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1만 2천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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