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놓고 종일 논란이 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4대강 감사 은진수 주임감사 위원 변경논란과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 2,3월에 진행된 4대강 감사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위원 정치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태호 도지사시설 감사보고서나 국방부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감사원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감사위원들이 문제다. 너무 정치화 됐다”면서 “김황식 감사원장 23개월동안 대통령에게 직접 수시보고 한 게 61건이었다. 역대정권에 이런 경우 있었느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에 수시보고 한 건도 8건이나 된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수시보고를 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시보고 시기 일자를 확인했더니 무려 170일 전에 수시보고 된 것도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다. 170일전에 확인 했던 해가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10월 28일이 재보궐선거 인데 9월 9일에 수시보고하고, 10월22일 중앙일간지에 대서특필한다. 그리고 11월 2일 감사원 감사결과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요청을 한다. 귀청보고는 그 다음 해다. 감사원이 정당하게 일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 나가게 된 것은 여러 기관을 감사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 기관의 취재과정에서 나간 걸로 안다. 감사과정에서 중요범죄행위는 중요사항이라고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는 명백히 감사원법을 어기고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감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흔들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감사위원회가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무려 70%나 된다. 감사 수시보고를 한 게 그렇게 많으면 대통령께 감사 지침을 받는 것 아니냐”며 “도둑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와 사전에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하복동 직무대행은 “수시보고를 통해 지침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재차 “김황식 총리후보자도 수시보고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했고, 감사원법에는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보고를 받거나 관여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대한 4대강 감사를 한나라당 출신 은진수 감사위원을 주임감사위원을 시키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4대강 감사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뭘 보고 했는지는 총리와 대통령만 안다”고 지적했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은 국회에 공위공직자 직무감찰 자료 등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자료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자료는 더더욱 대통령께는 보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대통령에겐 보고해도 되고 국회 보고는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중립성과 객관성을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에선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4대강 주심위원이었는데 4대강은 이례적으로 3월에 귀청보고가 있었는데 7개월이 지났어도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4대강과 수시보고 문제는 따로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다.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스스로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독립성도 못 지키고 청와대 비서관이 돼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어 “4대강 감사가 심히 걱정된다. 7개월째 결과가 미뤄지고 있고 10월 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감사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냐. 내년 예산 심의 전인 11월초엔 감사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며 결과를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 시기를 두고 “중요 국책사업 감사인 만큼 주요 쟁점 사안의 기술적.공학적 자문과 용역결과를 심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토해양부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주임감사위원변경으로 인해 결과가 늦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론 답변드릴 수 없지만 곧 새로운 주심위원과 협의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하복동 직대의 답변을 두고 “곧이 언제냐, 새로운 주심이 하다가 본인이 안 한다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적절한 행위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