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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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1~ 2단계 나눠 희망버스 공격 계획

보수단체 추정 문건 공개, 부산시 개입의혹도 제기

부산지역 보수단체들이 폭력행사 등 희망버스를 막기 위해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 외부세력개입반대 부산범시민연합’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희망버스 행사 전엔 방송 등 지역 언론을 방문 압박해 희망버스 반대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희망버스 행사 당일에는 1단계 희망버스 주요지점 공격과 2 단계 부산역 행사 공격을 통해 전단지 강탈, 행사 방해, 오물투척 공격 등의 구체 방안과 폭력행사를 계획했다.

또 문건 내용에 본격적인 홍보행사 시기와 한진중공업 사쪽과 부산시장 기자회견 일시가 비슷하게 겹쳐 부산시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에는 지난 26일 계획으로 “1차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발표/공식활동 시작”이라고 적혀 있다. 이 대목을 놓고 민주노총에선 단지 보수단체들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깊숙이 개입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26일 범시민연합에서 계획대로 서명서를 발표하고, 27일엔 한진중공업 기자간담회, 28일엔 부산시장이 성명서를 발표 했다”며 “부산시는 이미 그 전 주에 성명서를 냇는데 문건 일정에 따라또 시장 명의 성명서 발표는 부산시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전체 부산시민을 위해 공정한 시정을 펴야할 부산시가 특정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문서에는 또 ‘평일 25,000원 주말 40,000원 ’이라는 메모도 적혀있어 보수단체 희망버스 공격 행사 참여시 일당도 챙겨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예전 3차 희방버스 진행 때 트위터 등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끝나고 일당 받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번 메모가 그런 걸로 추정할 수 있는것”아니냐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경찰은 작성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폭력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은 물론 희망버스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지난 희망버스 행사 시 어버이 연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을 방관했던 태도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그들의 문건에는 희망버스를 방해하려는 폭력만 있지 그 어디에도 부산지역 경제와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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