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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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더운 날씨에 오리털 점퍼 입고 있는 꼴

“정부, 기후변화 더운 날씨 탓만 말고 보 제거해야”

낙동강 녹조가 지난해보다 한두 달 정도 빨리 발생해 대규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기후변화 탓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동강 녹조는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정부는 올해도 날씨 탓을 할 것 같다”며 “이는 더운 날씨에 오리털 점퍼까지 껴입고 있는 상황으로, 날씨 탓을 할 게 아니라 오리털 점퍼를 벗듯 보를 제거함으로써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팀장이 지난 6월 5일부터 1주일 동안 낙동강 중하류를 모니터링 한 결과 낙동강 남쪽 경남 창원시 본포취수장에서부터 위로는 남 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녹조가 확인됐다. 특히 본포취수장이나 대구 달성군 앞에는 작년처럼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변에 진한 녹조가 낀 것(녹조라떼)이 발생했다.

황 팀장은 “작년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정부쪽에서는 4대강 사업과 연관설을 부인하는 데에 급급해 기후 탓을 많이 했다”며 “물론 기후 탓도 있지만 녹조발생의 또 다른 요인은 정체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서면서 낙동강은 9개의 호수로 바뀐 셈”이라며 “강의 정체시간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올해 초 정부 감사결과 발표도 이미 보로 인해서 녹조발생이 증가했다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조는 수온과 햇빛이 적절하고, 정체시간이 길다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기후변화라는 자연적 조건도 있지만 인위적 조건인 정체시간의 증가로 매년 녹조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황 팀장은 “강물을 흐르게 하지 않으면 녹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조류제거선이나 황토살포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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