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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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범식 난입 우익단체 고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전교조는 전교조 출범식장 진입을 시도한 우익 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들에게 주먹 등으로 맞아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 3주의 진단을 받은 교사 2명도 우익 단체 회원들을 집단‧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7일 서울 영신고 대강당에서 진행한 출범식에 진입을 시도해 행사 시작을 늦춘 자유청년연합과 비젼21국민희망연대, 자유개척청년단 등 3개 우익 단체 소속 회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0여명의 우익 단체 회원들이 지난 달 27일 전교조 출범식이 열리는 서울 영신고 대강당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다. 최대현 기자

자유청년연합 등 3개 단체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50분 경 ‘반미‧친북 의식화에 몰두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채 전교조 출범식장인 영신고 대강당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출범식이 20여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업무를 방해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이다.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얼굴 살점이 뜯기고 목을 다치는 등 2~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박 아무개 교사와 김 아무개 교사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진단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전교조와 함께 고소했다.

전교조와 두 교사는 “이들 단체와 회원들이 전교조 행사에 꾸준하게 방해공작을 펼칠 것이 예상되고 다시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교육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전교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에서 우익 단체 회원들의 의지와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사장 난입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경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다’는 안이하고도 빈약한 핑계로 행사장에 난입하게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우편향적인 업무행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은 지난 달 31일 전교조 교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을 상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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