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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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수시로 날아오는 소환장에 불안해”

34명 석방, 6명 구속 영장 청구...육지경찰 제주경찰 서로 실랑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규모 평화행사가 진행된 3일 5시 20분경 중덕 삼거리 입구 경찰 출입 통제에 항의한 민주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이 연행된 가운데, 2일과 3일 연행인원은 모두 38명이다.

그중에 34명은 3일 저녁 석방됐지만, 고유기 제주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4명은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지난 1일 기습 연행된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등을 포함 해 총 6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출처: 자료사진]

현재 연행, 구속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경찰이 2일 진압 작전과 동시에 기지 반대 주민, 주요 인사들만 연행했다.

경찰청 TF팀이 파견되고, 늘어난 소환장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날라 온 소환장은 200여 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소환장이 날아오고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 회유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면서 “핵심집행부를 구속하고 주민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심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귤 농사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아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장이 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지난 용산참사 때와 비슷한 방식의 탄압전술”이라고 평가하며 “그 누구도 소환장을 받는다면 엄청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농사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주민들은 소환장이 날아오면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라도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바쁜 일이 있다면 경찰과 충분히 팩스 등을 통해서 조사일정을 조정 가능하다. 경찰이 이런 것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냈다.

마을회는 “계속 날아오는 소환장과 개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회유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 최근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최대한 법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지경찰, 제주경찰...경찰들도 서로 못 알아봐

이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과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서로 못 알아봐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 시민이 제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에 의하면, 2일 저녁 중덕삼거리 입구에 있었던 제주 경찰이 구럼비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도로를 통제하던 육지 경찰이 막아서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제주 경찰이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육지 경찰이 계속 신분증을 요구, 화가 난 제주경찰이 “내가 여기 경찰인데 왜 당신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고 토로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또 다른 제보자는 오늘 오전, 종교인이 중덕삼거리를 방문하려고 제주경찰청 소속 정보관 확인 하에 1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중덕삼거리 바로 앞에서 육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종교인은 아까 신분확인 했던 정보관을 불렀고, 육지 경찰은 재차 제주청 관할 정보관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덕삼거리에서 출입을 통제 당한 평화행사 참가자들은 “어제 문화제도 제주 경찰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청 중앙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며 “육지쪽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제주강정마을은 더욱 공권력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의 언론통제와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진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평화를 고수하는 것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육지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돕는다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육지 경찰 빼라”
연행자 증언 “내 팔 꺾고 묵비권 행사하자 영장 청구 협박”

한편, 지난 2일 연행된 평화운동가 들풀(가명) 씨는 연행 과정에 대해 “연행 당시 내 팔을 꺾는 등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 팔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경찰서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자, 계속 그러면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들풀 씨는 “나를 구속하고 집어넣으려면 구럼비 바위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하며 “구럼비 바위에 시멘트를 쏟으면 그 속에 묻고 죽겠다”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중덕삼거리에 있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평화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의 육지 경찰 투입에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과거 4.3학살의 아픔을 육지쪽 군인들에 의해 겪어 상처가 많다. 그래서 이번 육지경찰 강정마을 투입은 제주강정주민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강정마을과 관련된 모든 작전은 경찰청(조현오 경찰청장)에서 파견한 TF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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