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화물연대] |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과 ‘업무협약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 기준을 발표하고 화물차량을 증차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기왕의 국토부 고시와 배치되는 증차계획에 대한 발표 및 강행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지침이 기존의 고시를 위반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화물차량 과잉공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과 화물노동자의 저운임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경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직접비용은 감당할 수 없이 치솟고, 운송료는 내려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차량 증차를 막아온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증차 계획을 강행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만 살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증차시도에 대응해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5월 전국 순회선전전과 6월 말, 7월 초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하반기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탄압으로’라는 기조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증차를 강행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