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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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통령 입장 확인, 국정원 촛불 정치권이 책임져야”

야권 총력 연대 강조...안철수에도 쓴 소리, “당 조직만 하고 있을 때 아냐”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16일 안철수 의원에게 현재 국정원 정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확인한 이상 당을 만들기 위한 조직작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반 국정원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국정원 촛불 집회를 시민사회가 아닌 야당들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천호선 대표는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시국 회의와 시민들의 촛불이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야권이 직접, 정당이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시각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새로운 노력,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야권의 단결이며 작은 정의당도 힘을 합치고 민주당도 그래야 하고 안철수 의원도 나서서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지금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과 시민들이 맞서고 있고,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보여줬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저 조직작업, 당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태도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대표는 16일 대통령의 3자회담 태도를 두고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회담을 제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NLL붕괴, 채동욱 총장 사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치의 변화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래도 야당의 대표를 국회까지 가서 만난다면 정치적 표현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대화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어제 만남은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이고 21세기 유신 선언이라고 본다”고 맹비난 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제 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진실여부, 사법적 책임까지 박 대통령이 함께 지고가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야당을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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