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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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몰린 현병철 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에 야5당도 가세

현병철 국가위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사퇴요구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다.

전직 인권위원장, 인권위원들에 이어 이번엔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9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이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인권의 납골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현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를 다시 살리는 길이므로,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 역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도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 인권위원들의 사퇴”라며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는 ‘꼭두각시 인권위의 수장’ 역할을 관둘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로서 현 위원장은 전직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비롯한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외면은 물론 여․야정당로부터도 사퇴를 요구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두 상임위원 사퇴 이후 처음 열린 8일 전원회의에서 홀로 남은 장향숙 상인위원 마저 “위원장이 입맛에 맞게 끌고가려는 독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 역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현위원장의 임명권자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권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 또한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에 따라 현위원장의 선택 폭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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