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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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쌍용차 사태 해결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조직위원 1만 명 모집... 9월 쌍용차 국정감사 촉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24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2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요 요구로 오는 8월 24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내달 5일부터 전국 각 지역 순회투쟁으로 쌍용차 희망버스를 조직하고,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범국민대책위는 지난해 9월 쌍용차 청문회 후 여야 정당이 모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대선 후에는 여야 6인 협의체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미루다가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협의회를 해체했다며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연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이 없어 국정조사가 어렵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범국민대책위는 6월 초에 쌍용차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의 추가 증거, 7월 초엔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금감원이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나 국정조사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지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조사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출범 후 대한문분향소를 침탈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해 각계각층의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쌍용차 사태는 잘못된 세상, 잘못된 제도, 부도덕한 자본의 문제”라며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 사업으로 배치, 비정상적인 사회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정부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모든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실 앞에서 참담하다”며 “쌍용차 사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많은 동지를 먼저 보내며 피눈물로 지새운 시간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모든 세력이 단결하는 대회 조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쌍용차 사태가 매듭지을 수 있도록 각계의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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