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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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차 노동자들 죽음 내모는 자본과 권력을 규탄한다!

지난해 쌍용자동차에서 희망퇴직했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숨진 황모(38세)는 쌍용차에 특채되었던 중증장애인으로 작년 구조조정에서 희망퇴직했지만 취업이 안 돼 크게 비관한 상태였다고 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의하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노동자만 5명이고 가족을 포함할 경우 11명에 달한다.

우리는 황 씨의 죽음에 대한 단서 중, 고인이 한 달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통보받았다는 사실과 이 벌금의 근거가 작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관련한 쌍용차 사측의 ‘퇴거 불응’ 고소 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늘 그랬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막을 내릴 때 사측은 마치 화합하는 듯한 제스츄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소’로 화답했고, 법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은 채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민형사 처벌로 일관했다. ‘희망’이 없는 희망퇴직자들을 비롯해 타의로 회사를 나온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벼랑에 서게 된다. 더욱이 중증장애인인 황 씨야 말할 나위가 없다.

대중언론에서는 국민소득이 올해 2만불에 복귀했다고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노동시간과 자살률을 자랑(?)하는 이 땅의 고단한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황 씨와 같은 자살이 줄을 잇는 것은 그들에게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노동의 기회를 잃은 서민에게 생존권을 배려하는 제도도 전무할 실정이다. 황 씨의 죽음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을 자화자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반증한다.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폐품처럼 함부로 대할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익을 만능으로 여기는 자본의 전횡을 공익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재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오히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공평해야 할 사법부는 자본의 편이 되어 노동자들을 압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황 씨의 죽음에서 오늘 이 사회 곳곳에서 스러져가는 노동자민중들의 현 주소를 읽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본과 권력이 굳게 한 몸이 돼 노동자들과 맞서는 불온한 동맹체를 목도한다. 이제 황 씨와 같은 이들의 죽음이 바로 자본과 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주지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변치 않는 굳건한 연대로 하나가 되어 저들의 행진을 저지할 때만이 희망은 살아난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는 노동자민중들이 가는 그 길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2010. 12. 15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 새기운
http://cafe.daum.net/VoiceOfNew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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