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시대정신 주최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원로 긴급좌담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류근일,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등 대표적 보수원로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결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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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은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입장에서는 보급투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한집단은 범죄집단적 성격과 빨치산적 성격이 혼합돼있는 집단으로 자체적으로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남북대화라는 것도 우리입장에선 평화공존이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보급투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3족을 멸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은 “포용정책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북에 갖다 바친 돈이 69억 5천만불, 우리 돈으로 8조이고, 민간인들이 보낸 것까지 하면 90억불 이상 갖다 줬는데 그걸 우리 국방력에 썼으면 연평도 같은 일은 못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껏 북한 포용한 이명박 정부, 대전환 해야”
이 같은 비판에서 이명박 정부도 자유롭지 못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은 ‘비핵’, ‘개방’, ‘삼천’(십년 내에 일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포용하겠다)으로 결국 포용정책”이라며 “이런 포용정책을 쓰는 한 대외적 도발국가인 북한이 안심하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2007년 좌파정권을 끝내고 우파정권을 세웠는데 우파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현 정부조차 북한 실체에 대해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다”며 “북을 변화 시킨다는 엉뚱한 환상을 가지고 포용정책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정말 연평도 사건을 보고 북이 포용정책 대상될 수 없는 실체라는 걸 인식했다면 거기 걸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에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촉구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담화에서 북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면서도 개성공단 물자반입은 허가 했더라”며 “기대를 접었다면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다 없애고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철수시키면 1조가 좀 넘는 손해를 보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파도 우파도 북에 경제적으로 뭘 해주면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에 빠져있다”며 “제발 좌나 우나 정치의 중립화가 가지고 오는 자유주의라는 사고의 타락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 전환 목표 … 막강한 군사력 격차로 굴복하게 해야”
이들은 또 “대북정책에서 북한정권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체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총리는 “국방부 백서에 주적 규정을 아직도 못 넣고 있다”며 “이런데 교전수칙이고 뭐고 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계획을 쓰려면 사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도 없이 허공에 대고 쏠거냐”며 “분명히 주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서 억제효과 가지고 있지만 포격과 같은, 우발계획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이 안 되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전수칙의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북이 우리를 때렸을 때 10배 보복해서 다시는 때릴 수 없도록 교전수칙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 간 30대 1이라는 국력차이에 걸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서 북한이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근일은 “느닷없이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는데 우리는 그냥 웃고 있다가 ‘만만한 홍어좇’이 됐다”며 “교전규칙 이전에 죄 없이 얻어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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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안보 관리 방법들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권이 나쁜 정권, 실패한 정권, 통일됐을 때 타협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차세대의 젊은 청소년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실체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근일은 “대북 정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의 체제를 전환하려면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야한다”며 “김정일 폭정에 대한 깊은 최면과 무기력에서 깨어나 우리 쪽으로 동포애가 오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좌파들에 대한 비판과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북이 큰소리치는 게 중국이랑 핵무기랑 개성공단 인질 천 명이랑 국내 좌파들, 이거 가지고 남한에 계속 공갈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우리가 1차적으로 염려할 부분은 정부 안에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는 종북, 친북, 그런 사고 가지고 있는 인적 요소”라며 “이번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 주변을 포함해 정부 안에 존재하는 안보 위화적인 인적요소들을 정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안보의 7할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