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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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쇄신않을 시, 지지철회 등 관계 재정립”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요구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등의 책임자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와 근본적 관계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경고총파업투쟁 세부계획 건’과 ‘통합진보당 관련 건’을 논의했다. 쟁점이 된 ‘통합진보당 관련 건’은 오후 9시 20분 경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갔으며,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다.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요구
“이행하지 않을 시 지지철회를 포함한 관계 재정립”

민주노총은 12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겨냥해, 하루 전인 11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구안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결정된 최종 요구안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요구한 ‘강도 높은 쇄신안’이 구체화 된 격이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을 믿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의 책임있게 집행과 혁신비대위 구성 촉구 및 민주노총 소속 경쟁부문 비례후보 3인(나순자, 이영희, 윤갑인재)의 사퇴 공식 확인 △진상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조사 △통합진보당이 우리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 근본적 재정 등의 내용이 담긴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최종 의결했다.

이 입장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회의장 봉쇄에 따라 비당권파 운영위원들이 전자회의를 통해 의결한 통합진보당 1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 결정을 책임있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8일,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4,11 총선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방안을 확정하는 등 통합진보당 지원사격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부실 선거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재창당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책임자 총사퇴를 포함한 ‘지지철회’라는 날카로운 칼을 빼들게 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결과를 두고 오는 17일, 재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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