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와 국토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가세해 4대강 사업을 둔 정국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부실공사와 수질검사 왜곡 등의 이유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8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반박하고 나서자 4대강 조사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반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21일 오전, 4대강 조사위와 4대강 범대위, 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반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반박은 국토부가 직접 승인한 ‘하천설계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에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는 댐 설계기준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는 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함안보는 보의 높이는 약 10m정도지만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는 30m에 이른다”면서 “국토부가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높이를 보 본체만의 높이로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댐을 설계하면서 보를 설계기준으로 하는 설계오류 때문에 보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스스로 부실설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교수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4대강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설계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설계기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의 녹조류제거 조치일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대한하천학회가 조류제거제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백제보에서 조류제거제가 발견됐음을 알렸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조류제거제는 부유하는 오염물질과 합쳐져 강 밑바닥에 쌓이고 이것이 과도하게 쌓여 강 위로 올라오면 심각한 하천 오염원이 된다.

이밖에도 환경단체들은 생태공원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 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생태계, 사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와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 의혹 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누적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첨예하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20일 오전 4대강특위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이명박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부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어용학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은 객관적인 평가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기관끼리의 공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양쪽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기구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리자”고 제안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도 “4대강 문제는 인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인수위에서 반드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위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 전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대강 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보장되는 법률의 제정 역시 촉구했다.

4대강 조사위의 김영희 변호사는 “범국민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보장해 전면적 자료공개와 현장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