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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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무상교육 민중투표...95.5% 지지

칠레학생연합, 18~19일 총궐기 예정...노동자 동조 파업도 벌여

무상교육과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학생의 동맹휴업과 교육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칠레에서 무상교육 민중투표가 실시되었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자발적 국민투표가 교원노조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이 투표에 칠레 전체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66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 95%가 공교육 무상화에 찬성했다.

투표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 무상교육에 찬성인가, 반대인가”였고 전국 약 3000개소의 투표소와 인터넷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14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칠레 교원노조가 10일 발표한 중간집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124만여 명, 인터넷에서 42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5.5%가 공교육의 무상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에 따른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교원노조 등은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피녜라 칠레 대통령에게 이 결과를 인정하고 무상교육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http://cryptome.org/info/chile-protest/chile-protest.htm]

그러나 피녜라 정권은 학생 단체와 교원 노조의 무상화 요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시위 때 학교를 점거한 학생들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운동을 적대시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 야당은 이를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간) 정부가 학생들과 대화할 뜻을 밝혀 칠레학생연합(Confech)의 카밀라 바예호 회장과 불네스 교육장관이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화가 중단되었다. 다음날 6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다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 시위로 50여 명이 부상하고 25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칠레학생연합은 무상교육과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학생연합은 18~19일 총궐기를 단행하고 여기에 노동계도 동조 파업을 벌여 학생들의 교육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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